주민번호를 바뀌는 법안 추진 중 시사

1. 연합뉴스 링크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종합)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40731091751004


2. 요약
①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크다면 주민번호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② 개인정보 유출시 해당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3.
점점 보안이라는 개념에 대해 정확히 알아갈 필요가 있어진다. 
인터넷 상의 인감 증명서 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성공적으로 자리했던 ActiveX를 이용한 공인인증서도 사용자들의 바람과 믿음과는 별개로 인터넷에서의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을 보장하지 않았다. 사용자로부터 괴리된 복잡다단계의 보안체계는 오히려 손쉬운 대규모의 먹잇감이라는게 증명되었다. 인증서를 사용하기위해 깔아야하는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훨씬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4. 
애초에 인터넷 거래를 위해서 거래 당사자들이 각자 민번을 까면 불순한 충동에 억제력으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은 새로운 생각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만들때 지문을 제출하는 개인정보 침해를 겪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내가 찍을 때도 놀랍고 어이없고 기분나빴지만, 수사의 편의성을 도모하여 국민 의 안전을 증진한다는 목표 이전에 이것은 국민들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위협이다.물론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2011년 위헌소송 기사 http://action.or.kr/214213) 영미권이나 가까운 일본에서도 전국민 지문체취는 전혀 상식적인 일이 아니며 일본에서는 체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체취한다고 한다. 지문 채취라는 것은 외국인의 출입국 과정에서 요구하는 귀가 드러난 증명사진과 같이 범죄 발생시를 상정한 절차인 것이다.


5.
글로벌 상식으로 생각하면 역시 민번을 까서 넷질서를 가져온다는 발상은 이상하게 들린다. 그도 그럴것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과는 다르게 정보를 관리하는 업체측에서 훨씬 더 조심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견제하느라 깐 민번은 이 경우 업체들에게 전혀 동기부여를 하지 못한채 무관심 속에 나뒹구는 것이다.


6.
롤을 하면서 그런 얘기도 화제가 됐었다. 게임 채팅시에 자신이 사는 지역, 속한 단체를 표시해야 게임 채팅 내의 폐드립이 줄어들거라고<ex. 아이디123(서울시 마포구 신수중학교 2학년 3반)  : 안녕하세요?>
ㅋㅋㅋㅋ
재밌는 발상이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밖에는 할 수 없는 발상일 것이다. 서로 총구를 겨눔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는 발상은 내 사견으로는 일견 의미를 가질수 있으나 지금의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지금은 오히려 넷으로 유입되는 각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정보유통을 투명하게 열어야 한다. 가입의 부담을 줄이고 공개해야할 정보의 수준을 낮춰야 한다. 개인정보를 기입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는 지켜야할(하지만 지키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대상이 생겨버린다. 문제가 되는 금융관련 정보 역시 완전히 안전할 수 없다는 이용자의 인식이 바탕이 된채 자리잡아야 한다. 지금은 책임질수 없는 단체들에 법률적 제재를 강화하는 대신에 이용자에 내습되어 있는 억압을 통한 질서유지의 환상을 깨고 맑은 눈으로 넷이라는 공간을 스스로 바라보아야 한다.


7. 
덧붙여 인번 재발급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제안은 영 맥이 빠지는 제안이다. 뒤쳐져도 한참 뒤쳐진 대응이다. 민번을 없애지는 못해도 담겨있는 실체를 점점 덜어내는 흐름으로 가야할 정책이 오히려 민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내딛고 있다. 그렇게 중요한거면 이미 다 유출되도록 관리 감독하지 못한 너희가 책임부터 지고 입을 열어야 하는거 아니니? 뭐가 잘났다고 유세부리듯이 '잘못은 기업이 했으니 원하는 사람은 재발급할수 있게 해주도록 하지 흠흠'이냐.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됐을 때에 제일 심각했던게 온갖 행정기관 사이트들이었던 걸 잊은거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잘한다는 놈들이 그 공부실력으로 안정적인 직장이랍시고 행시 패스해서 5급 사무관으로 자리 꿰차고 만든다는 법률 개정안들이 이렇다. 내 생각엔 가장 시험 잘보는 놈들이 사회적으로 유망하답시고 가는 분야들, 의사 판검사 고위공무원 경찰 군인 교사 이업계는 이미 사행성으로 물들어서 그 색을 벗겨내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법의 집행과 행정체계가 비상식적인건 그리 비상식적이지 않다.

덧글

  • jklin 2014/08/03 10:43 # 답글

    주민번호는 바꿔야 합니다. 이미 시기가 많이 늦었죠. 이렇게 유출된 주민번호시스템으로 아직까지 심각한 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는게 어쩌면 기적일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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